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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창) 풍력·태양광 업체들 전장이 된 군산

정부와 군산시가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자 군산과 새만금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겉은 조용하지만 한발만 나서면 수조원 혹은 수십조원의 시장을 놓고 벌이는 전쟁터이다. 군산시민들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2022년까지 민간투자 10조와 정부 재정 5,960억을 새만금 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공약했던 강임준 시장 또한 3,000억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태양광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위한 산지전용을 제한하면서 나온 이 발표에 전국의 사업자들이 군산과 새만금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지만 그 밖은 흉흉한 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수면관리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직접 나섰고, 한수원과 에너지 공기업까지 가세하면서 전장은 점점 확산 추세이다.

풍력사업은 한 술 더 뜨고 있다.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서 풍력 시범단지 구축에 실패한 정부가 그 대안을 찾고 있는데 고군산 일대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사업권을 딴다고 수협 등 유력한 기관과 협약을 맺었거나 섬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여온 사업자들 면모가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걱정스럽다.

태양광은 새만금의 일부 부지에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약 900MW 규모에 줄잡아 1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게 사업자들의 말이다.

물밑 작업을 벌이거나 조합 형태를 만들면서 움직이는 사업자들을 탐문한 결과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움직일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스럽다.

자본금 1억도 안 되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수천억대의 사업을 벌여 주민들에게 수익의 20~30%를 돌려주겠다는 그림을 내세워 사업권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풍력발전사업도 비슷하다. 옥도면 방축도와 관리도 등에 풍력을 추진하는 업체들 또한 영세업체 혹은 적자 결산 업체들이 나서고 있다.

99MW 규모의 이 풍력발전사업에는 총사업비 2,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회사규모가 자본금 5,000만원~1억원의 소규모이다. 또 연간매출이 2억5,000여만원에 불과하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회사들이어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투자를 공언하고 군산시가 시민 펀드를 조성하여 직접 발전 사업에 나선다고 하니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나 기왕에 내친걸음이라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나서서 군산과 새만금을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의 전장터로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자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허투루 주민들을 속이거나 감언이설로 꼬드기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공익적 기여금과 주민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행보증금, 아니면 이행증권이라도 받을 것을 요구한다. 만의 하나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겠기에 하는 말이다.

채명룡 / 2019.01.10 1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