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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속보)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검증 필요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09.09 15:02:13

(뉴스초점-속보)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민간투자사업 검증 필요

한안길 시의원, 5분 발언 검증 요구

군산시 예산낭비 없는 지 살펴봐야

 

군산시 내초동 비위생 매립장에서 나온 16만톤의 폐기물과 위생매립장을 파서 분리해 놓은 공룡알형태의 소각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본지 618일자 보도)

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가 선거구)이 지난 2일 제23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환경부의 건설 보조금 386억을 제외한 2,768억원이라면서 오는 2021년부터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에 대해 군산시가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 자원순환과의 2019년 세출계획은 475억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 관련 국고를 제외하면 415억원 정도인데 과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차입금 원금상환과 이자로 연간 54천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뒤부터 향후 15년동안 연평균 184억원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15년 민간위탁 운영기간 발생되는 폐기물량 일 200, 연간 310, 15년간 93만톤과 1공구와 비위생 매립장 발생량 312,000톤을 합하면 총 1242,000톤에 달한다.

이 폐기물의 톤당 처리비 153,308원을 계상하면 1,904억원이고, 시설비 1,250억을 포함할 경우 총 3,154억원에 이른다.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량은 일평균 2018190, 2019196톤으로 날로 증가하는 반면 설계당시 일일 배출량을 110톤으로 산정해 추가 시설규모의 증설 및 개선 등이 불가피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업 예측을 하지 못한 제안자인 시공사 GS에 있는지 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환경관리 공단에 있는지 그 책임 여부를 군산시는 명백히 가려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협약에는 시설과 공사에 대한 성능보증만 있지 순환매립장 조성공사에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량에 대한 보증이 없어 토사나 불연물이 혼합되어 처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시설개선 등 지적사항 불이행시 협약서상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군산시가 비합리적인 편향적 협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은 GS건설 33.5%, 한화건설 33.5%, 은송 23%, 신화토건 10%의 지분으로 구성된 GS건설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준공 후 GS건설(10.05%), 한화건설(10.05%), 은송(6.0%), 신화토건(3.9%), 투자신탁(70%)의 지분으로 이뤄진 군산그린에너지센터()에서 15년 동안 시설을 운영 한다.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하면,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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