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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군산시의회 동료 의원들간 ‘막말, 폄훼’ 위험 수위

신상발언하는 우종삼 의원

민주당 반대파 측, 징계안 부결에 특정 인사 개입설

민주당 주류파 측, 부적절한 인신 공격성 발언

참여자치시민연대, 문제에 대해 원칙 없는 행위 ‘성토’​

지방 의원들의 주요 공천 평가 항목인 조례 제정 및 개정이 봇물 터지듯 이뤄지면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부적절한 인신 공격성 발언이 나오고, 당사자는 신상 발언으로 문제를 삼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군산 지역위원회와 결을 같이하는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 또한 여러가지 문제로 징계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수준 미달의 조례가 남발 된다는 소리는 물론 ‘자구 수정’에 머무는 개정안 등 평가를 위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본 회의에서 이 징계 안조차 부결되자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현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 반대파들은 “민주당 특정 인사가 시 의회의 의결에 관여했다”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 의원들 간 명예훼손 공방이 일어난 건 지난 3월 26일 경제건설위원회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안’이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 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상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경건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그러나 윤신애 의원은 이 안건을 두고 ‘시국을 다투는 일도 아닌 째내는 조례’라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 신상 발언을 통해 “해당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논란이 된 발언은 해당 조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과 사회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최창호 의원의 경우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서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지역(새만금~신서산)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해 한경봉 의원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정회 도중 “공부 좀 하고 오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해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최 의원(윤리특별위원장)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공개사과’ 징계안을 내렸지만, 본 회의에서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다.

비슷한 사안으로 출석 정지 3일의 징계를 받은 서동완 의원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주류로 분류되는 윤 의원과 최 의원에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트집 잡거나 회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원도 문제이지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달 31일 기자 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다수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징계를 막으려 했다”면서 “의원 개개인에게 징계 반대를 독려하는 행위는 명백한 외부 정치 개입이며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했다.

한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 휴게실에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나와 스캔들 일으킬 여직원 손들어”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받았고, 본회의 표결 끝에 간신히 살아 남았다.

또한 서동완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동료인 양세용 의원을 향해 핀잔을 줬다가 출석 정지 3일의 징계를 받았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1일 논평으로 “의원 폭행엔 ‘공개사과’로, 성희롱 발언은 ‘제명’에서 ‘출석 정지’로, 의원 모욕 언사는 ‘출석정지 3일’로 징계했다”면서 “이번 모욕 행위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는 징계 안을 ‘부결’로 처리한 것은 징계에 대한 원칙은 물론 제대로 할 의사도 없는 행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도화하여 ‘셀프 징계’ 혹은 ‘무늬만 징계’ 등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채명룡 / 2025.04.01 15: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