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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수출 제한 조치’ 일본 정부 규탄

서동완 의원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군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전국 시군구 의회에 송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수출규제 발표는‘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 지급은 물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 할 때까지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채명룡 / 2019.07.23 15: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