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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2지구 지적재조사로 토지분쟁 해소 나서

-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 계획

군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무녀1구, 선유3구, 말도, 명도, 방축도 일원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산 2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이 지역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도서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그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지역이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 등 활발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예정되고 있어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0년 12월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준희 토지정보과장은 “측량비부터 등기비용까지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가 마모되고 훼손됐을 뿐 아니라 신축 등으로 현실경계와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최신 측량장비기술로 측량, 등기상 면적보다 증감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증감 면적만큼 조정금으로 정산하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채명룡 / 2019.06.25 15: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