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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5분발언

설경민 시의원(나 선거구)은 13일 제21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군산시의 책임있는 행정 시행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지난 5년간 225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올해만도 벌써 41건의 소송이 있었다”며 “에스엠지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변경불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시가 항소한 것은 단순히 소극적 행정과 무책임을 넘어 향후 이 결정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익적 피해라는 명분을 이해는 하지만, 반대로 소송에서 패소해 천 억원이 넘는 시민의 돈을 물어내야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시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27만 시민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라며 “강임준 시장은 주어진 권한을 가장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리더십과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채명룡 / 2019.06.19 18: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