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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제대로 공개 요구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공개 자료 신뢰감 의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가 1998년 창립이후 업무추진비공개운동을 전개, 2003년부터 군산시와 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신임 시장과 제8대 시의회가 사용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억7,309만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700만원 정도 감소하고 사용비율은 유사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홈페이지 공개자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된 자료와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 신중한 집행과 투명한 회계자료 정리 및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시의회의 경우 제8대 의회는 상반기에 비해 2배 이상 사용했는데, 사용자 불명처리의 지출결의서, 사용내역 목록에 없는 자료 등 부실한 자료가 공개되어 사용내역과 사용처를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료의원 간담경비’가 많은 사용건수를 차지해 더욱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며, 회기 내 의원, 의회사무국 식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에 따른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사용일시별로 제출하지 않고 회기사용 전체를 한 장의 지출결의서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지출을 억제하고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한 건수가 현금으로 처리되고 있고 일부는 영수증조차 첨부되지 않고 공개됨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허종진 / 2019.04.09 16: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