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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시정질의 <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군산시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 및 안전장치 계획은 있는가!?>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군산시장의 입장과 향후 방향성에 따라 군산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군산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듣고자 함.

첫째, 새만금 수변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업·주거·교통·생활 인프라가 특정지역에 집중

될 경우 군산시의 인구와 도시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

하기 위한 대책.

둘째,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규모 고용 창출이 실제 군산시의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지, 근로자와 가족을 군산에 정착시키기 위한 군산시만의 전략계획.

셋째, 현재 군산시가 전주와 비교해 교육·문화·의료·생활편의·교통 등 정주 여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부족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넷째, 새만금 수변도시와 전주권의 광역교통 및 생활권 연계가 강화될 경우 새만금의 일자리와 산업

은 군산에 위치하면서 인구·소비·교육·생활서비스는 전주 등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다섯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라 군산시의 행정·재정·도시계획·산업·인구·정주 분야에 미칠 영

향을 사전에 분석했는지, 군산시의 권한과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 단계에서 요구할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안전장치.

여섯째, 창원특례시와 부·울·경 광역연합 사례에서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과 이해관계 조정의 한계에서 군산시

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도시 간 경쟁과 군산시 쇠퇴 가능성

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군산시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개발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기반시설 투자 및 재정분담의 원칙과 기준, 군산시의 권한 과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협약

및 규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변경이나 해산에 따른 군

산시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에 대한  안전장치.

새군산신문 / 2026.08.23 18: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