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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이한세 시의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해야”

이한세 시의원

이한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2월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제1과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내세우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만ha 감축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2024년 벼 재배면적 약 698천ha의 11.5%에 달하는 규모로써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을 차지한다.

이 의원은 “발표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서는 `25년 1월 중 농가별 조정면적을 사전통지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는지 지난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적·일방적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 표명을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을 감액하는 패널티는 2025년도에는 유예한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그러나, 수정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 시행지침에는 시·도별로 배정된 면적은 변함이 없고, 각 지자체별로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작물 재배, 타 작물재배, 부분 휴경 등 지자체에서 자율 감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정부의 (안)대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하지 못하면 각종 국가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정부를 향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시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에게 전가하지 말 것,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5.02.18 11: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