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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김영일 시의원 “군산새만금신항, 정당한 관할 결정돼야”

김영일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지난 20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군산새만금신항을 김제에 넘겨주려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일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시 김관영 도지사는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라는 화려한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새만금의 도약과 동서의 균형발전을 특히 강조했으나 최근 전북자치도와 도지사가 보여준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신항에 대한 입장은 실망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금까지도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지역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개발 완료 후 관할권에 대한 일괄 결정을 요구해 왔으나 지난 8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만경 7공구 방수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고 지금도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만 방파제의 관할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하며 사업 구간별 안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5만톤급 2선석 준공에 앞서 새만금신항만 무역항 지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전북도의 입장을 제시해 달라는 해수부의 요청이 있을 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던 도지사가 본인이 제안한 ‘전문가 자문위원단’에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통합된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도출되었음에도‘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항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중립적 입장의 공문을 해수부에 발송한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군산시민 농락 사건이 되어 버렸다”며, “그 후로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위와 같은 일이 도대체 왜 발생한 것인지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을 도와 도지사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영일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도지사는 지역 간 분쟁에 눈을 감고 아무런 입장도 없이 어떠한 계획도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지사에게 지금 바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회의 결과를 명백히 공개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해수부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과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군산 새만금신항의 정당한 관할이 결정되고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 무역항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새군산신문 / 2024.12.23 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