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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최창호 의원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최창호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5,717억 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보다 7.7％ 삭감된 것”이라며 “삭감 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자 예산이 3,263억 원,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이 1,564억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6%와 6.6%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예산도 341억 원으로 올해보다 54.5% 줄어 이들 3개 사업 분야에서 줄어든 예산은 약 95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창호 의원은 “군산시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100MW 이상 생산하고 있으며 수상 태양광의 경우 1.2GW,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경우 1.6GW 규모로 전력 생산을 위한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어 군산시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RE100 산업단지’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구축 사업이 불확실해졌고, 수상 태양광 사업과 연계된 2조 원 규모의 SK 데이터 센터 또한 답보 상태”라며  RE100의 빠른 실현과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해 ▲ 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목표율을 상향 조정할 것, ▲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에너지 인프라 성장을 위해 군산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 ▲ 국회는 시대와 역행하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초당적 태도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 

새군산신문 / 2024.10.29 14: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