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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3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지난 7월 18일 대통령은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에서 이차전지를 가장 먼저 제시하며, 전북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공동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차전지 공동 대학원이 설립·운영되면 KAIST 및 GIST가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하고 학생, 연구자, 교원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여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협력 등에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대하여는 일부 공감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군산이 지정되어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군산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좋은 일자리를 지역 내에서 찾아 정주여건 개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 중에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대학에 2차전지 대학원을 두거나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2차전지 대학원만 따로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과 관련 없는 대학을 선정하여,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 5년간 2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설득력을 상실한다”며 “즉,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면 넓게는 전북, 좁게는 새만금 소재 대학에 2차전지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2차전지 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소재 대학을 제외하고 KAIST와 GIST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설립하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은식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의 이점을 배가할 수 있도록 우리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학교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고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방법 그리고 새만금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에 대한 일치된 의지가 확고한 바, ▲대통령은 2차전지 대학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새만금에 설립·운영하도록 검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새만금 2차전지 대학원을 신속히 재검토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새군산신문 / 2024.09.02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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