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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김영자 시의원 “군산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 촉구”

김영자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3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 촉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군산시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마다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을 비교한 이월률을 살펴봐도 익산, 완주는 줄어드는 반면, 우리 군산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둘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군산시 22년도와 23년도의 설계변경 내역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 22년도에는 195건의 설계변경으로 금액만 32억 5,800만 원이 증가 지급되었으며, 23년도에는  84건이 줄어든 111건으로 35억 1,500만원의 예산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불가피하거나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비용과 설계변경 금액이 약 400% 증가하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계획 수립과 검토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 역시 작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이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면밀한 검토로 이월예산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답변이었다”면서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빛이 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와 더불어 현재의 재정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자 의원은 “더 나은 군산시를 위한 첫 시작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서부터 시작으로 예산은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필요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이 난다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야만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무분별하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해 달라”며 “보다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예산 이월을 줄여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의·승인한 대로 집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9.02 11: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