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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 중단하라”

한경봉 시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8일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건물 신축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 현장 부근은 고군산 진이 있었던 장소로 고군산 진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데 이처럼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곳이 사라질까 봐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선유도출장소는 군산해경 소속 새만금파출소가 관할하는 야미도, 선유도, 비안도 3개의 출장소 중 하나”라며 “군산해경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유도출장소의 중점업무는 유람선 및 낚시어선 통제, 연안 안전관리라고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선유도출장소는 상근 직원이 없는 탄력근무형 출장소로 비안도 출장소만 24시간 3교대로 1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기존 선유도출장소 건물은 18평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군산시와 군산해경이 18평 규모의 상근 직원도 없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런 난리를 치러야만 되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군산해경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부지와 면적이 2.3배 커진 40여 평 규모의 선유도출장소를 착공에 들어갔다”며 “주민들은 지난 5월 13일 군산해경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군산해경도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선유1구에 있던 기존 선유도출장소는 20개월 전 2022년 11월에 이미 철거되었는데 선유도출장소 건물이 없다고 지난 20개월 동안 무슨 문제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냐”면서 “왜 이 문제가 주민들과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해경은 지금도 예정부지와 신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20평 내외 규모의 적절한 출장소 공간을 다시 찾아보는 것과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과 소송을 불사하며 신축을 강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현명하겠냐”고 물었다.

그리고 “해양경찰 출장소 운영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출장소의 주요 업무는 첫째 선박 출, 입항 신고 관리  둘째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라며 “이 업무는 누가 보아도 배 한 척도 못 들어오는 선유2구 경찰파출소 옆이 아니라 어선 등의 입출항이 잦고 각종 해양사고 시 즉각적인 출동 등의 조치가 용이한 선유3구가 적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오늘 현재도 선유도출장소 건물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주민들과 협의하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길 간절하게 소망한다”면서 선유도 출장소 건물 신축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6.28 1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