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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기사)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토론회

-일자리는 일용직에 그칠 우려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은 무리

-지역주민 주주참여 국민공감대 얻기 어려워

-중소기업 태양광 스마트팩토리 단지 조성제안

새만금권역발전연구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지역경제 발전과 적실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 앞서 김종후 새만금권역발전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관영 의원(지역구 군산)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다.

이 날 토론회 첫 발제자인 배호열 국장(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주 내용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배 국장은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개요와 대상 지역,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이 사업으로 얻게 될 기대효과를 첫째 투자유치활성화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촉진되며 둘째, 재생에너지 제조거점, 시장거점, 혁신거점이 되는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셋째, 10조원의 민간투자유치, 단기 200만개 건설 일자리 장기 10만개 일자리 창출, 총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자본참여를 통해 운영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성진 박사(새만금권역발전연구원)는 이번에 발표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첨단신소재 중소기업 태양광스마트 팩토리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 박사는 “이번 사업으로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계획은 일시적 일용직 일자리에 그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국책사업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발전 수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대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신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사업 목표가 새만금 개발사업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그 대안으로 첨단신소재 중소기업 태양광 스마트 팩토리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우선 유망 유사 중소기업 컨소시엄(예를 들어 ANM(첨단신소재) 제조 중소기업, MT(의료)& BT(바이오) 제조 중소기업 , 3ET(교육, 환경, 에너지)분야 제조 및 처리기술 보유 중소기업, 태양광 솔라패널, 배터리 등 리사이클링 중소기업 등) 대상 “임대형 태양광 스마트 팩토리 파일럿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김미형 교수(호원대)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기존 에너지산업에 ICT, 자동차 등 제조업, 농업, 금융 등 다른 산업을 융합해 미래사회를 변혁할 혁신 모델 개발 둘째, 민간투자자금 조달계획과 지역상생방안의 구체화 셋째, 전문인력양성과 ​​다양한 청년고용 대책 강구 넷째, 중소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다섯째, 한전중심의 에너지 인프라에서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국용 교수(군산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새만금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의 적합성, 새만금 사업 토지이용방향과의 적합성, 에너지 공급 시설 입지 적합성, 재생에너지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연계가능성과 관련 이번 계획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서 새만금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둘째, 에너지 수요자 및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사업의 입지를 재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셋째, 새만금 사업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전후방 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넷째, 단순 에너지 생산시설이 아닌 전후방 연관산업 중심지 즉,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연구 및 R&D시설, 제조기업, 친환경 에너지 소비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을 강조 하고 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선 교수(한양사이버대)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대책에 대한 토론에서 태양광 패널의 약 90% 이상은 유리, 폴리머, 알루미늄 등 독성이 없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4% 미만이 독성물질로서 원자력 발전의 치명적인 핵폐기물이나 화석연료 산업의 막대한 오염 물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러나 설치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폐기단계에서 생태계로 유입되는 환경오염 문제 등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2.15 15: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