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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채명룡

  • 2019.10.04 09:39:15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이하 협의회)가 군산시의회에서 제안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군산시의회에서 제247차 월례회를 갖고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협의,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논의 등 각 시군의회 공조를 위한 주요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군산시의회가 제안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 원안가결하고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각 당 대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파탄과 대량실업 사태를 맞고 있는 전북지역 등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과 회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18년 군산을 비롯한 전국 9개 도시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정하고 정부지원과 경제회생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위기 지정마저 현행법에 따라 조만간 해제 위기에 처해 있다”“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기지역의 경제회생과 주민 생존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는 많은 역경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반드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14개 시군이 지역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로,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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