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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공동화 해결책은 없나

군산지역에는 지난 2~3년 동안 아파트 건립이 부쩍 늘어났음을 현실적으로 직감 할 수 있다.

군산시 주택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주택건설 사업승인은 전년대비 크게 늘었고 올해에도 준공을 앞둔 아파트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금강 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포함 아파트는 계속 늘어 날 추세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처럼 군산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위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 아파트는 어렵게 수요를 감당 하나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아파트 등은 가장 타격이 큰 곳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현대중공업 GM자동차 철수 이후 공단내 일부아파트 단지는 공동화가 현저히 나타났고 원룸은 공실화 된지 꾀 오래 됐다고 한다.

이러한 여파는 시중 아파트에도 간접 영향을 미쳐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는 등 당국의 아파트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화를 뻔히 알면서도 왜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는 것일까.

첫째로는 행정당국이 사업승인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의 자유경쟁을 막을 수 없다.

둘째: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급을 할 경우이다 .

군산지역에는 올부터 조촌동 롯데 몰과 내흥동 역세권 단지에 총 1만4천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비롯하여 부대 아파트를 가산 하면 일부 아파트의 공동화는 물 흐르듯 뻔 하다는 게 업계의 반응 이다.

아파트의 공동화는 바로 시장경제의 재앙이다 행정당국은 그저 자유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만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공급의 승인을 조절 할 수 있는 특단의 법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군산은 정부에 산업재난 대응 특별지역 신청을 하는 등 경기침체와 더불어 일부 아파트의 공동화는 빨리 수술을 해야 할 암적 존재라 할 수 있다

군산시 당국의 획기적인 아파트 공동화 방지대책이 전국 아파트 공동화 현상을 잠재우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박한용 / 2018.07.30 18: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