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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진의 진심칼럼)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재고하라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2012년 새만금 개발법을 제정하고, 국토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2013년 9월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다. 이때 새만금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국제공항은 없었다.

전북도가 국제공항을 추진하려 했을 당시, KDI의 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수요와 공급 등을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새만금 신공항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피력한 명분은,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 공정 예정표를 보면 시공은 2024년 1월부터다. 시운전과 공항 항행 인증 계획은 2028년으로 나와 있다. 결국 새만금 세계 잼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임에도 전북도지사는 최근까지도 신공항은 잼버리대회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정부와 도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온 것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14개의 지방 공항 중, 흑자를 낸 공항은 제주, 김포, 김해, 대구 등 4곳뿐이고, 다른 10곳 공항 중, 청주 58억 원, 광주 27억 원, 울산 116억 원, 여수 129억 원, 무안 139억 원, 군산 27억 원, 사천 48억 원, 원주 30억 원, 포항 107억 원, 양양 11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군산공항은 2019년 기준, 일 평균 5.4회 운항, 여객 일 평균 840명, 화물 일 평균 4.5톤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신공항의 수요를 2035년 기준, 최대 585,350명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2018년 기준, 무안 공항의 이용객이 543,247명이다. 이 예측이 맞는다고 해도 신공항의 미래는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2019년 6월 18일 ‘새만금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기관 협의 회의록’을 보면, 한국항공 공사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 30년간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0.501이 나왔는데, 이걸로 보면 경제성 운영 적자는 면치 못할 부분입니다.”라고 한다. 자신도 적자를 확신하고 있다. 경제성은 1.0 이상이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은 분명히 없는 공항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도 경제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군산공항도 매년 30억 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신공항으로 그 규모가 커지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져서 운영비 약 129억 원이 매년 적자로 누적될 것이다.

최초에 수립된 수요 예측은 과다하게 잡았고, 교통 비용 등 사회적 편익 분석을 고려해도 적자가 분명하다.

제주 노선을 제외하고 국내 내륙 노선은 불가능하다. 혹시 흑산도와 울릉도에 공항이 건설된다고 해도 그 수요는 미미할 것이다. 국제선은 3급으로써 유럽이나 미주로 운항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아시아권일 뿐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면, 7,911억 원(혹은 그 이상)을 투입해서 다른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을 이용할 예상 지역으로, 대전과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 광주광역시까지를 포함했지만, 전북도민 외에 다른 지역에서 왜 새만금 공항을 이용하리라 예측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적자가 뻔하게 예측되고, 미군만 좋아할 수도 있는, 가만두면 바다와 갯벌이 살아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곳에 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원점에서 재고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에너지 정의 행동.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한겨레21. 한겨레신문. 국토교통부. 군산공항 홈페이지. 한국항공 공사 홈페이지.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찾기 시민 모임 등.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대진 / 2021.04.14 1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