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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진의 진심칼럼) 정치권의 새만금 해수 유통 주장에 대하여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의 신영대 의원과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 단체와 도민의 긴 시간 동안의 끈질긴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기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동안 해수 유통 절대 불가를 외치던 전북 도의 태도 변화도 기대해 본다.

다만, 현재 관리 수위 –1.6m를 10cm 높게, –1.5m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전체적인 개발계획(MP)은 그대로 유지해서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선은 관리 수위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MP는 해수 유통 없이 담수호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다. 그런데 해수 유통을 하려는 목적은 이미 죽어버린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복원하자는데 있으므로, 관리 수위에 변화가 없다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확한 수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수위보다 상승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러기 때문에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MP는 변경되어야 한다.

해수 유통을 결정했을 때의 관건은, 과연 수위를 얼마로 해서 최대한의 갯벌을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한 지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해수 유통을 우선 결정하고 새로운 MP를 그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

아무튼 정치권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고 환영하면서, 전북도의 확실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관리 수위 조절과 개발계획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수 유통 결정이 확실히 된 후 전문가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환경 단체,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대진 / 2020.09.24 14: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