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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진의 진심칼럼) 정치적인 중립

남대진 수필가, 시민·사회·환경운동가

어느 대화 중에 “당신은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저는 중립입니다.”라고 대답한다.

요즘 유행하는 AI에 ‘정치적 중립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다.

“정치적인 중립은 정치인이나 정치 단체가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이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AI에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이런 답을 내놓는다.

“정치란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들 사이의 견해차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다.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다툼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일에 무관심하며 자신을 정치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적인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가 되었을 때 시민은 의견을 내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이나 입법이 완료되었을 때는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양곡관리법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옳은 것인지, 일본의 강제 노동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제삼자가 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크라이나에 우리 비축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불공정한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자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설픈 정치 중립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론은 왜곡되고,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들은 그 왜곡된 여론으로 제 이익을 챙기도록 두고 본다면 비겁한 일이다.

어차피 우리가 제도권 정치 안에서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서 큰 목소리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각자 개인 모두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한다. 가만히 침묵하는 국민을 위해서, 그 국민을 위한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 제도권 정치인과 공직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대진 / 2023.04.25 14: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