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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칼럼) ‘시험대’에 선 군산전북대병원 추가 예산 지원

필자는 2025년 신년 칼럼으로 ‘아픈 사람에겐 병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글을 쓴 바 있다.

그 내용은 15년 묵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사업이니만큼 군산시민들의 상급 의료기관 진료 혜택을 위해서라도 적기에 착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바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 2월 사정동의 월명종합경기장 앞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15년을 표류했던 이 3차 진료기관의 착공 소식은 군산사람들에겐 가뭄의 단비격이었다.

물론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을 비롯한 정다운병원, 차병원 등등 크고 작은 병원들이 나름의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착공 1년을 넘기며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 문제로 다시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섰다.

전북대학교병원이 3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건 지난 9월 5일. 그러나 군산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0억 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 여부를 넘어, 지방 재정의 책임성과 공공사업 형평성, 그리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 역할이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약 3만5천 명의 군산시민이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액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이 병원 개원 시 지역 의료의 완결성 확보, 중증·응급 환자의 외부 전원 감소, 약 1,300명 규모의 직접 고용 창출, 의료·상권 연계 경제 상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물가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사비 증액은 일정 부분 공공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시의회 내부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공사비 증액이 불가항력적 요인인지, 아니면 사업 관리 미흡이나 계약 구조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군산시에는 각종 공공시설·SOC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특정 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이뤄질 경우, 동일한 요구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셋째, 시의회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와는 별도로, 최종적인 예산 증액 여부는 의회의 심도 있는 검증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지역 여론은 대체로 지역 거점 대학병원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추가 예산 요구의 근거 자료 공개, 공사비 증가 내역에 대한 외부 전문 검증,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차단 장치, 병원 운영 과정에서의 지역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공병원은 필요하지만, 백지수표는 안 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공공의료라는 대의와 재정 책임이라는 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군산전북대병원 추가 예산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승일 / 2025.12.30 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