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키자

민주주의 풀뿌리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1961년 5.16군사 쿠테타로 해산되었다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됐다. 민주투사들에 의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기초의회의원, 도의회의원은 1991년 6월에 시행했다. 그러나 기초와 광역의 단체장은 4년 후인 1995년에 실시되어 벌써 기초 27주년, 광역 23주년을 맞이했다.

30년이란 긴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부활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원들은 성년이 된지 오래다. 그런가 하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장도 이미 성년이 되어 자기적 역량을 발휘할 나이다. 그런데도 기초, 광역을 포함하여 주민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앙정치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공천권 행사를 하는 지역위원장들의 정치력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 정치해위로 지방정치를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는 자율권이 유지될 수도 있음 직 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와는 반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 의원이나 단체장들의 역량이 위축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안은 정치를 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인사, 예산, 사업 등에 대한 견제와 감독에 지역 위원장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지시 아닌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함에 대해 의원들은 위원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다음 공천권행사에 영향을 받을 것에 대비해 자유스러운 자기적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의 하나다. 그런가 하면 단체장들은 지역위원장들의 지방비를 투입해야하는 사업에 간섭의 주문을 무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의 솔직한 토로이기도 하다.

군산시 의회의원들은 6.13선거에서 초선이 9명인데 반해 재선이상은 14명이 되고 있으며 3-4선이 8명, 5선1명, 6선1명이다. 비교적 재선이 많아 충분한 경험을 살려 지역위원장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는 의원본분을 살려야 한다. 또한 시장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시장은 주요사업을 포함한 시정(市政)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원활이 추진해 나가면 된다. 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쌍두마차가 시정을 끌고 가는 것이 곧 군산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다. 이제 주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새로 당선된 강임준 시장은 좀 더 매끈한 행정력과 정치력,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의 달인이 되기를 기대한다.(본지 회장)

김철규 / 2018.07.04 10: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