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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5일 2026년도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고, 23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6건과 시정질의 2건이 진행되었으며, 건의안 3건과 결의안 2건이 가결되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15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군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지연 원인을 설명하고, 군산시의 행정을 질타하며 ▲전문성 중심 행정체계 구축 ▲야미도 내측을 포함한 입지 재검토 전략 수립 ▲민간 투자 유치모델 재설계 등 대안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군산시 예산 구조를 토대로 도시·농어촌 균형발전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 ▲도시 생활환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 구축 등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영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달 여 간 이어진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쟁에서 타 지자체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 동안 군산시는 아무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군산도 시 차원의 대응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방선거 체제 전환 이전에 군산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시행 주체인 전북대병원와 전북대병원의 출연금 지원 요구에 200억을 지원하겠다는 군산시를 비판하며, 추가 출연계획의 즉각 철회와 경영난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북대병원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규정 정비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최창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반복되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편람 정비 ▲사행성·투기 조장 업종 제외 실질적 피해 소상공인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 피해 현황 파악 및 신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출산 공무원 호봉 가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제적 손실과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출산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출산 공무원의 출산 횟수에 따른 일정기간 호봉 가산 의무화 및 법제화 ▲관련 법령에 출산 호봉 가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신설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방식 보완 및 강화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연화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체제 및 관리방식은 많은 허점이 있어, 문제점을 계속 양산시킨다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시·도에만 있는 사업장 지도·감독 권한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도 동일 부여하도록 법 개정 ▲시·도에서 하는 허가 및 변경허가 관련 정보를 해당 시·군에 공유 및 의견 수렴하도록 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관리 주체에 보고되는 상황들을 해당 시·군에도 통보되도록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지해춘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항만 명칭은 명확한 위치 식별을 위해 도시명+항만으로 정하는 확립된 원칙과 관례가 있음에도, 정치적 눈치 보기로 유례없이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군산-새만금항으로 즉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수도권 전력 집중 해소와 RE100 이행을 위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나종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비정상적인 전력 소비 구조 개선과 RE100 이행, 국가 전력안정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며, 지역 균형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조속히 결단·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 ▲청암산 관리 향후 계획 ▲농공단지·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편중문제와 불공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 ▲착수금(선금) 제도개선 방안 등을 군산시장에게 질의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체육회 전 사묵구장 급여 부당지급 환수 ▲군산시상상도서관 부지선정 대상 ▲군산시선교역사관 조망권 ▲군산시게이트볼협회 회원 대상 출입제한 ▲군산시줄다리기 협회 행사 등을 군산시장에게 질의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어느덧 제9대 의회도 지난 여정을 정리하고 결실을 맺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변화가 많은 사회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의원 모두는 흔들림 없이 ‘시민의 대변자’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을 살피는 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02.05 16: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