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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破邪顯正)

필자는 평소 법관들을 존경했다. 그러나 최근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 농단’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접하면서 어처구니없는 꼴을 당한 기분이다. 생각할수록 ‘재판농단’에 대한 숙제가 풀리지 않았다. “재판에 농단이 있는가 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보세력, 노동운동, 특히 정권에 불만이 많아 시위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거래를 통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한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과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사건들을 지칭하여 ‘재판농단’이라는 말들로 해석된다.

필자는 1968년부터 1990년 말까지 전북일보 기자를 하면서 법조출입만 10년 가까이 했다. 법조출입을 하면서 세상만사의 사건들을 접했다. 법조출입 초기에 즉결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기위해 법정에 출입, 심판 진행을 관심 있게 보았다. 판사에 따라 비슷한 사건 심판이 달랐다. 평소에 술을 마실 줄 아는 판사와 술을 전혀 못 마시는 판사와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도 심판 내용은 다르다. 내용인 즉은 술을 마신 취객이 술집에서 주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을 하는가 하면 술잔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이다. 이 사람은 구류 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다른 사람은 “다시는 그런 행패를 부리면 안된다”며 훈방조치를 했다.

문제는 구류 5일 처분을 내린 판사는 술을 전혀 못 마시며 술에 대한 인식조차도 하지 않는 판사다. 그에 반해 훈방조치를 한 판사는 술을 잘 마시며 술에 대한 인식이 높은 판사로 알려졌다. 술을 마실 줄 아는 판사, 못 마시는 판사에 따라 구류와 훈방이란 갈림길이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판사들의 견해차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어느 특정 지어지는 사건에 대법원장이, 그것도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대통령과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신뢰의 나락이 중요 한 게 아니라 법관들의 생명력과 함께 존재감을 잃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국민들의 관심사다.

자유, 평등, 정의를 최고의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사법부 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주는 판결을 매개로 하여 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검찰수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헌법이 보장한 3권 분립의 하나인 사법부는 갈 길을 잃게 된다.

특히 중견법관들을 시켜 하수인노릇을 하게한 법원 행정처의 책임 있는 법관들은 엄중처벌과 함께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법원운영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 조직개편으로 환골탈태하는 법원이 돼야 할 것이다. 사실화되어가는 전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일정기간은 변호사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입장문을 내 놓아야 하리라고 본다.

필자는 앞에서 두 사건의 경우를 보면서 인간사회의 천태만상이 어른거리지만 문제는 고유한 법관자신들의 의지와 결심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자유와 평등, 정의를 외치는 법원의 상징인 균형 잡힌 저울을 보면 법관들에 대한 존경심은 잃지 않는다.

오늘의 사법부 현실에 정법을 생명으로 하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 곱씹어 머리를 스친다.

김철규 / 2018.09.05 08: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