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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사설)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군산시가 지난 1일 새만금 내수면 100만평에 200MW급 국내최대 규모의 시민참여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시가 설치하려는 규모는 올해 9월 현재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는 수상태양광 44개소 76MW의 3개 가까이 되는 단일로는 최대 규모의 단지이다.

정부에서는 민자 등 10조원을 유치해 새만금 내측에 3기가와트(GW)급, 인근 말도 해역에 1기가와트(GW)급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결과 도내 일부 정치권과 군산, 김제시 및 부안군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아예 ‘신재생에너지를 군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새만금 내수면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10조원의 자금 조달방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유력 조사기관에서 지역별로 일조량을 조사한 결과 군산은 하루평균 4.0시간으로 한국 95개 관측 지역 중에서 29위에 불과해 발전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산시가 분석한 예상수익을 보면(100MW 기준)으로 총사업비 1,642억을 투자하면 연평균 발전량 129,600,000kwh(1일 발전시간 3.6시간 적용)으로 연매출 272억원, 연지출 59억원 등을 제하면 연간수익이 213억원으로 1억원 당 연수익이 1,297만원, 월 수익이 108만원이라고 한다.

100MW 규모이면 1억원씩 시민 1,642명, 200MW 규모에는 3,284명이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같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의 어려운 시기에 모집이 될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투자한 시민에게 발생수익 배당혜택을 주고, 돈이 없는 시민 나머지 대다수의 시민과의 위화감 조성 및 편 가르기를 부추킬 우려도 크다. 말이 좋아 시민펀드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태양광설치 투자를 유도하는 개인회사와 별반 다를 것도 없고, 군산시가 대기업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노리는 가상화폐 투자나 다단계 회사들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녹색연합 측도 지난 10월30일 논평을 통해 “무리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 건설은 새만금 수라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등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해상풍력단지는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상태양광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하면 현재 5급수 수준인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허종진 / 2018.11.07 15: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