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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론화 생략 새만금 비전선포식 유감

(사설) 공론화 생략 새만금 비전선포식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데 대해 논란이다. GM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등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섞여있다.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새만금 매립 속도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마땅한 국책사업과 새만금에 어우러지는 초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한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전 선포식은 말하자면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던 그의 취임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공론화 과정 생략을 어떻게 설명할지 의문이다.
선포식에서 나온 ‘태양광·풍력발전 설치 추진안’은 정부 예산 5,690억원과 민간자본 10조원(태양광 6조원, 풍력 4조원)을 들여 4GW 분량의 시설을 짓는 핵심내용이 들어가 있다.

409㎢의 면적 중에서 고도제한에 걸리는 군상공항 인근지역 등 개발수요가 떨어지는 38㎢ 부지에 영광 원전 3기 용량인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발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만금방조제 바깥쪽에는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가 건설된다. 이 바깥쪽은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고군산 말도 섬 외곽을 말하는 걸로 풀이된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군산시민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어민들이 암암리에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투명한 과정을 강조해왔던 문재인식 해법이 아니다.

비전 선포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정책과 공언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지를 10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올 3월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매립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속도감 있는 매립으로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산업 단지로 조성하겠다던 새만금 구상을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당사자격인 군산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군산경실련은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대통령의 약속’을 호소했다.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군산과 새만금 발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이런 일방적인 선포식은 예의가 아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채명룡 / 2018.10.30 17: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