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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북도지사는 늪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통합의 권한을 아끼지 마라.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전북자치도의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얼마전 행안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북자치도는 23.51%를 얻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자립도 4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다. 또한 골목상권의 지표가 되는 상가 공실률도 전국 평균에 두배가 넘는 15%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전북의 인구 유출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급기야 2052년에 전북 인구는 현재보다 33만 명이 줄어든 145만 명이 될 거라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장기침체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이라고 내놓은‘3대 민생분야 65개 사업 774억 투입’ 민생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128년만에 이름을 바꾸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북자치도는 겉으로만 특별하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북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은 전북도지사의 결단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전북도지사는 단기적인 민생안정책만 제시했을 뿐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이나, 그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들도 특자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전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오히려 물을 지경이다. 이는 전북도와 도지사가 특자도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제대로 된 비전이나 전북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전문가, 정치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새만금 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올해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적극적이고 명확한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때이다. 허울뿐인 새만금 특별지방단체 설립은 과감히 버리고, 3개 시군이 모두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답보상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그 후보지를 새만금으로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에서 제일 못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도지사의 결단만 있다면 새만금 발전의 주권을 중분위 결정에서 벗어나, 전북도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가지고 도지사는 그 첫걸음이 시군통합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라며,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을 위해 조정자와 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 아끼지 마라. 미적거리면 미적거릴수록 전북은 인구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전북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위기에 놓인 전북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 2024.06.19 11: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