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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뉴스초점) 이주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 군산 해양영토 강탈하는 ‘해양관할법’ 즉각 폐기 주장

‘법률안’의 독소조항 지적, ‘군산 주권 침탈법’ 규정

해양자치권 뿌리째 흔들, 현대차 9조원 투자도 영향

민주당의 무책임한 침묵 방관, 시민들의 배신감 극에 달해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군산 해양주권 침탈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법률안이 표면적으로는 지자체 간 해상 경계 분쟁 해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군산시의 해양관할권을 강제로 축소하고 특정 지자체(김제시)에 새만금 신항 해역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위한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입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후보가 지적한 법안의 핵심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종전’ 원칙(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삭제함으로써 기존 군산시의 해양 자치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통령령에 따른 기점 변경’ 조항을 신설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역을 특정 지자체에 넘겨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

셋째,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이후 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부칙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할권 문제는 현대차 9조원 투자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산으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군산의 바다는 어민들의 생존권이자 군산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보루”라며, “해상 관할권이 흔들리면 조업 질서 파괴는 물론 항만 물류, 기업 유치 등 군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군산을 정치적 텃밭으로 여겨온 민주당이 정작 지역의 사활이 걸린 해양관할권 문제에는 침묵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군산의 바다를 잃어버릴 위기속에서도 책임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군산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일갈했다.

이주현 예비후보는 “군산 시민과 해양수산인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사수하고 군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시민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국회에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 ▲일방적 관할권 조정 중단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적 사회적 논의를 강력히 요구했다./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4.20 18: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