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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현장 돋보기) 박대향토사업 업체 보조금 환수 도마에 올라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의회,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속 지적

군산시, ‘행감’ 지적 때만 ‘환수하겠다’ 약속

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개선 필요

보조금 환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 요구

4년 동안 활발히 추진되다 지난 2018년 사업이 종료된 ‘군산박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사업 목적 외 사용 보조금에 대해 규정에 맞게 환수해야 된다는 시의회의 요구가 나왔다.

지난 18일 열린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경수 의원은 “군산박대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한 ‘(주)벧엘·수경에프에프 컨소시엄’의 경우 ‘수경’의 부도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웠다.”면서, “보조금 지원지침에 의거 사업주체 변경 또는 보조금 환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이에 미환수 조치의 객관적 근거와 배경의 구체적 설명 없이 “법적 검토를 통해 신속히 환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의회로부터 똑같은 내용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2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감 때만 면피성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모두 28억4천만원이 들어간 이 사업에 업체별로 지원된 사업비는 벧엘·수경 컨소시엄(6억190여만원), 아리울·일향 컨소시엄(6억2,090여만원), 궁전꽃게장(2억2,390여만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박대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는 아리울수산과 일향수산이며 궁전꽃게장은 휴업, 나머지는 부도 처리되거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사업 완료 이후 군산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액 중 시설사업 미사용 경비 정산검사 등을 하여 ‘㈜벧엘·수경에프에프 컨소시엄’ 2백만 원, ‘아리울·일향 컨소시엄’ 9백만 원, ‘궁전꽃게장’ 약 4백여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다.

그러나 억대의 국고보조금이 사실상 목적 외로 사용된 업체에 대해서 환수하라는 시의회의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나서지 않아 그 배경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 김 모 씨는 “시 행정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더구나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방치되는 행정이 반복된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승호 / 2020.11.27 09: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