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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마을에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려고 추진 중인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하여 운영·유지·관리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의 옥도면만 빼고 10개 읍면지역에 1개 사업씩, 그리고 옥산면에만 2개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비만 국비와 지방비 합쳐 무려 533억이다.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농식품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시작했고, 군산시 또한 해당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주민주도형’ 으로 응모하여 대거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정부 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해당 읍면과 직원은 업무성과를 올리고 주민들은 장미빛 꿈을 그렸을지 모르지만 성과의 ‘그늘’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없다.
사업 공모를 준비하면서 군산시는 현지 주민들로 ‘추진위원회’ 혹은 ‘발전협의회’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주도형 그림을 갖추었다.
주민협의체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운영위원회’ 형태로 전환되어 해당 시설물을 위탁운영하는 단체로 자리잡았다. 임피 향교촌 행복체육샌터과 성산면 오성복지센터가 바로 이 사례이다.
그러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준공된 이후 현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협의체 정신은 사라지고 특정 몇몇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기금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를 바꾸려고는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임피 향교촌 행복체육샌터의 문은 올 2월부터 굳게 닫혀있다. 익산의 배드민턴 동호회원들 위주로 체육관을 대관하였으나 한전의 계약전력비용을 내기에도 부족해지자 결국 손을 든 것이다.
임피면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모인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맡았다고는 하지만 관리 일은 사실상 한두명이 하는 수준이며 시설을 찾는 사람이 없어 결국 문을 닫은 것”이라고 말했다.
성산면의 ‘오성문화복지센터’도 다르지 않다. 유급 직원 위주의 운영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사업이 소재지에서 벌어져서인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그 일대로 제한된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운영위원회로 개편되자 성산면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성산면의 한 인사는 “도시 근교인 성산면의 경우 3명의 유급 직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코로나19로 체육관 이용객과 목욕탕을 손님이 줄면서 운영위원회 기금이 바닥날 정도”라고 했다.
수입이 생겨야 전기료와 공과금을 내고 남는 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추진중인 9개 사업의 시설물 또한 여건은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주민주도형 사업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간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셈이다.
군산시는 유지관리는 현지 주민들이 하지만 시설물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모사업으로 따낸 11개 사업의 ‘성격’ 때문에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살아남을지도 미지수이다.
533억짜리 주민주도형 사업의 화려했던 기대감 뒤에는 ‘운영·유지·관리’라는 3대 그늘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주민협의체의 확대 개편, 무급 봉사자 확보,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 분리 등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군산시의 발빠른 대책을 기대한다.
새군산신문 / 2020.10.12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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