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데스크의 창) 흔들리는 사회

무엇이 진실일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하는가.

전 국민의 눈이 쏠렸던 ‘조국대전’. 야당은 줄기차게 부도덕성,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던 논란과 격동이 지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그를 임명했다. 어쨌든 넘어야 할 산이었다.

청문회가 정치 선전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여·야 각각의 프레임에 갇혀 정말로 중요했던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지 못했다.

국가 위난의 시기에 이런 정쟁으로 국력을 빼앗기다니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볼 보듯 햇던 제2차 ‘조국대전’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삭발도 삭발 나름인데.... 입맛이 씁쓰레하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은 과연 자유로운가. 국민적인 실망과 허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기에 어느, 정권보다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가치를 추구하길 바랐던 기대가 한꺼번에 짓밟힌 꼴이다.

“그래도 ‘순시리 정권’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여권을 바라보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감을 느낀다. 성난 민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지지를 부탁할 것인가.

가뜩이나 냉소 받았던 정치권 전체가 ‘정치 부재’의 현실 앞에 더욱 초라한 모양새이다. 이런 민심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 장관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야당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법개혁 카드였던 조국. 그만큼 절박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이다. 그 것은 아마도 국민들의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항의 가장 큰 무기는 ‘표’를 통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다. 총선이 먼 나라의 일은 아니다. 내년 봄, 불과 반년이 남았을 뿐이다.

군산시내엔 요즘 여러 종류의 현수막으로 어지럽다. 마치 조국대전을 보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신영대, 황진 등의 이름 알리기와 현역 김관영 의원의 군산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외침이 사거리 마다 바람에 흩날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외치는 오늘날에도 바람에 나부끼는 ‘플랑 정치’가 그대로라니 참 ‘거시기’스럽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군산 경제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몰입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은 가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군산시가 여기에 출자하고 시민들이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보면서 군산시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자원인 태양광‧풍력 등을 사업화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시민 중심의 에너지 경제모델 구축한다.’는 생각은 참 좋은 발상이다.

그러나 군산시가 돈을 출자하려면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공유되어야 하며, 참여하는 시민들만 혜택을 본다면 공공기관이 갈 길은 아니라고 본다.

시민투자 발전 사업 내용을 보면서 조국대전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태양광 등에 시민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그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수익모델을 군산시가 주도하려면 그게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근거와 명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조국대전처럼 자칫하면 위험한 환경에 빠질 수 있기에 걱정하는 말이다.

채명룡 / 2019.09.18 15: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