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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창) 상품권, 다시 검토하자

군산사랑상품권은 강임준 시장의 첫 번째 공약이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를 표방해 온 그의 정치 철학이 담긴 핵심 정책이다. 이 상품권을 정착시키는 과정을 민선 7기 시민정치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의 노력은 평가 할만하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일터를 찾아 군산을 떠났으며 인구 또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1만여 공장 근로자들이 생계 터전을 잃었고, 그 여파로 핵심 구매층인 30~40대가 무너졌다.

군산의 소상공인들이 줄 폐업 했고, 군산의 경제는 추풍낙엽이었다. 당선된 강 시장이 그런 위기를 자립경제로 일으키려고 했기에 시민들이 호응했으며, 그 결과 1만여 업소 이상의 가맹점이 만들어졌다.

지난 2018년 9월 시작한 첫해엔 91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그 때엔 할인율 10%를 국비로 지원했다. 작년엔 상품권 발행금액도 적었지만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관리비 2.5%뿐이었다. 하반기에 40억원을 썼다.

군산상품권 발행 1년이 지났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야 하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하면서 실정에 맞게 수정해 나가야 한다. 군산시가 과연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문제는 국비 지원이 4%로 떨어진 올해부터이다. 올해 7월까지 모두 2,6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골목 상권에 쓰이는 상품권이 1만원권 임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까지 줄잡아 2천600만장의 상품권이 이 곳 저 곳에서 사용되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천지사방이 상품권 봇물을 이룰 정도의 수치이다. 가맹점이 1만여개이니 적어도 한 개 업소 당 평균 2,600장이 들어왔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맹점들의 온도차는 다르다.

특히 상품권이 발행액 기준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돈은 할인율 부담액 6%와 관리운영비 2.5% 등 모두 8.5%이다. 지금까지 249억6,800만원의 시 예산을 썼다. 앞으로 더 써야 한다.

군산사랑상품권이 발행금액 대비 8.5% 이상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담당 공무원이나 알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깜깜이였다.

군산시는 9월 2일 전자상품권 500억원, 종이상품권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다는 계획 아래 2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추경에 75억원을 올렸다. 할인 대응자금 60억원에 1.7~1.9%가 들어가는 전자상품권 비용을 감안하여 관리비 15억원을 더했다.

올해 말까지 군산시가 계획한 상품권 발행 규모는 모두 4,000억원이다. 줄잡아 34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내년도 관련 국비지원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이들은 거의 없다. 발행규모와 할인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강임준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시 예산이 이처럼 뭉텅이로 들어가야 한다면 다시 생각할 문제 아닐까. 공론의 장을 열기를 바란다.

군산시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혜택은 일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모두가 상품권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는다. 아껴 쓰면 약이 되지만 씀씀이가 헤프다는 단점이 있다. 아껴 써 왔던 ‘돈’이라는 대상이 아니기에 그렇다.

더구나 가맹점마저 세금 문제로 가슴앓이가 크다는 소식이다. 반면 군산시는 상품권을 시작했던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가맹점들의 매출이 올랐다느니, 올해 예금이 늘었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 전국적인 성공사례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수치가 다는 아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용기를 내기 바란다. 그래야 시민이 함께 자립도시를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채명룡 / 2019.08.28 1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