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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사회복지사업계 유명 인사 A씨 실정법 위반 논란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06.09 14:21:59

(뉴스 초점) 사회복지사업계 유명 인사 A씨 실정법 위반 논란

사진은 내용과 무관

법인 소유의 어린이집 건물 개인간 매매계약

1년여 전 11억 거래대금, 계약금 4억 건네

계약자측 계약위반 위약금 달라요구

법인대표 A, 해약 사유에 해당 못 준다

 

군산의 사회복지사업계의 대부 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A.

A씨는 복지사업 전문가이자 종교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지도층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반 어린이집과 장애전문 어린이집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해 두 곳의 어린이집을 개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개인이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된 법인 소유의 어린이집 매매를 시도하였다가 관할 군산시로부터 위법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탐문된다.

계약 체결 6개월여를 끌면서 시설을 넘기지도, 위약금을 주지도 않자 지난 1월 매수인 C씨가 부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장으로 활동하였던 그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말 자리를 내 놓았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종교연합체 회장을 맡는 등 말썽이 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영역에서는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복무가 가능할까 의심되는 상황이다.

법인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받아 건물을 짓거나 이 어린이집처럼 신축과 함께 기능보강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기본 재산은 모두 법인이 소유이며, 이에 대한 처분·매각 등은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와 부인 B(일반어린이집 원장)20206월을 전후하여 C씨와 11억에 어린이집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계약금 4억을 받아갔다.

이후 군산시로부터 법인 소유의 재산은 개인 간 매매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A씨와 B씨는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한 걸로 파악된다.

이 사실과 관련, 부부는 “2017년 군산시로부터 어린이집 이전 토지매입을 위하여 어린이집 두 곳을 담보로 장기차입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본재산 허가처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을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과 사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C씨가 개인간 거래가 안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사기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군산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 관계자는 당초 허가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샀기 때문에 변경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며, 법인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샀기에 실행전 원상회복(대출금 회수)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법인 재산을 횡령한 셈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정조치를 명령을 내려 법인 재산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며, 경찰 조사에 따라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4억의 계약금을 건넸던 C씨는 군산시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그 건물을 계약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명룡 / 2021.06.09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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