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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 현장, 제강슬레그 말썽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1.06.09 14:19:48

(뉴스 초점)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 현장, 제강슬레그 말썽

새만금 육상태양광 도로부지에 반입된 규격이 넘는 제강슬래그

50만톤 무상공급계약(업체), 허위 사실(시민발전)

천하(주) 운반비로 돈 벌고, 무늬만 무상공급 

논란 커지자, 기자회견장 슬그머니 ‘말 바꾸기’

군산시민발전(주), 실태 파악도 못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3구역의 도로 보조기층제로 제강슬레그가 무더기로 반입되자 환경 유해성 시비에 이어 업체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의 허위 계약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시행청인 새만금개발청, 재정을 투입한 군산시의 면밀한 점검과 사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시 예산을 받아 운영 중인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의 경우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레그 처리업체 천하(주)(대표이사 두혁균)가 광제 무상공급 등을 전제로 시민발전과 계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발전 측이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 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주)는 지난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하여 “작년 말 제강 슬래그를 시민발전과 계약하여 육상 태양광 도로공사에 금년 4월말부터 투입하고 있으며, 육상 태양광 사업에 약 50만톤의 물량을 군산시 발전을 위해 무상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오전 11시 군산시청 브리핑실의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회사는 ‘50만톤 계약 공급’ 의 입장문을  ‘50만톤 물량을 기부하기로 했다’로 말을 바꿨다.

기자회견 직후 시민발전 서지만 대표와 임직원들은 “시민발전은 (주)천하와 세아베스틸 제강슬레그 50만톤을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으로 반입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그 회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로부터 100억원의 예산을 받고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에 50억을 출자한 시민발전이 이 공사 현장의 도로 보조기층제로 세아에서 나오는 광제를 반입해도 된다는 의향서(MOU)를 써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 단체들과 운반업계에서는 특정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제품을 무더기로 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사실상 특정 업자만 살찌우게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광제는 도로 기층제 외의 일반 매립용으로 사용할 경우 성상에 따라 1지역~3지역에 선별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환경 유해성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사실상 군산시의 산하 기관격인 시민발전이 광제의 새만금 반입 MOU를 맺은 것은 앞으로 새만금 지역 광제 반입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천하(주) 관계자는 “(광제를)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무상 공급 결정한 제품”이라고 했다. 

비슷한 토공사 현장의 경우 흙값(기층, 보조기층제, 매립용)은 ‘무대’가 일반적이며 운반비로 환산하여 보전해주고 있다. 이 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 업자는 ‘무상공급’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거리별로 1㎥당 3,000원~4,000원씩의 운반비와 세아베스틸로부터 1㎥당 1,000원씩의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이번 새만금 무더기 반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이미 챙겨둔 것으로 추정된다.

말썽이 커지자 시민발전은 “1공구 현대엔지니어링, 2공구 군장건설·성전건설, 3구역 호반건설이 시공사인데, 양질의 흙이 없으니 세아의 고로슬래그를 사용할 수 없느냐는 구역별 EPC에서 질의가 와서 도로 기층제로 깔아도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시가 출자한 새만금 육상 2공구 현장은 전력판매단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민발전과 서부발전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사가 선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공사 종목 및 재료 변경 등과 관련하여 현장의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 변경 후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마저 생략된 채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시민의 혈세 100억이 투입된 시민발전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공사 전반에 헛점이 나오고 있다.​ 

채명룡 / 2021.06.09 14: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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