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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군산시, 인구정책 제대로 짜라

장인수 isj1453@nate.com

  • 2020.02.27 15:32:26

(뉴스초점) 군산시, 인구정책 제대로 짜라

<군산시가 지역맞춤형 통합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선언적 수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군산만의 인구시책 도모해야

 

군산시 인구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 3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군산시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목표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 의견을 제시·자문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어 지난해 4월에는 5개 중점과제에 52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결혼·임신·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노인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주거·교육·보건·건강) 등이 그것이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탁토론회를 갖는가 하면 각 원탁토론으로 최종 발굴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토론 참여자 투표로 최우수, 우수, 장려사업을 선정해 최고 40만원의 시상금도 전달했다.

당시에 선정된 정책은 최우수에 지역인재 채용 및 기업 지원’, 우수에 농수산 식품 유통단지 조성등이다.

지난 한해 시는 이렇듯 다양한 시책을 통해 인구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19일 열린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윤동욱 부시장은 "인구문제는 시정 모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군산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속적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감소 문제가 군산시의 당면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군산시의 인구정책의 성과 분석은 어떻까.

50여가지가 넘는 시책을 펼쳐 놓고도 결국 군산시 인구는 27만의 벽이 붕괴됐다.

다른 지자체처럼 전입자를 늘리려는 차원의 대학생 전입자 인센티브를 비롯한 지원책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의 현실이다.

말 그대로 모든 인구정책이 구호로만 겉도는 선언적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난 201027만명 시대로 올라선 이래 10년만에 군산시 인구는 26남대로 곤두박질 쳤다. 최근 4년 동안 약 9,000명이 빠져 나갔다.

지난 2015년의 278,576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어 2016년말 277,551, 2017년말 274,997, 2018년말 272,645명에 이어 지난해 말 27131명으로 간신히 27만에 턱걸이 했다.1월말 기준 군산시 주민등록 인구는 269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27만 붕괴, 비상사태를 선포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인구가 지난 2015278000여명으로 2000년대 들어 군산 최대인구를 찍기도 했지만, 군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기 침체와 근로자 타지역 전출은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라는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고 군산의 경제 또한 비상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공장의 가동중단과 폐쇄로 최소 8,300명의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2016194,000여명에서 지난해에는 186,000명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군산시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계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기본조례 제정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인구시책 외에 뾰족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고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군산만의 인구시책을 도모함은 물론 유동 인구의 유입 증가를 통해 상주인구의 증가를 도모하는 인구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영자 의원은 "인구는 경제다. 비현실적인 인구시책으로는 인구증가는 어렵다""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군산시만의 독특한 자원활용과 지역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할때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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