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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태양광발전 사업 암초(2)

장인수 isj1453@nate.com

  • 2019.12.11 10:39:20

군산시 태양광발전 사업 암초(2)

-시민투자 위한 투자 상한선 어디에

-수익률 저하 대비 원금 보존방안도 고심해야

 

군산시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시민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상한선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익률 저하에 따른 투자원금 보존방안을 위한 제도적장치도 고심거리다.

시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축 1.2부지에 2022년부터 2041년까지 20년 동안 100MW급 육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방식은 시민참여 지역주도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537억원 정도다.

시는 시민출자기관 설립을 위해 우선 1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시의회의 동의까지 얻어냈다.

시는 총사업비 1,537억원 가운데 20%300억원 규모를 군산시와 발전사, 시공사등이 투자하고 잔여분인 80%에 해당하는 1,200억원 규모를 시민투자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투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은 7%를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채 설립되기 전 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돌출하며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이미 지적했듯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 가격의 급락에 따른 태양광 발전 수익률 하락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연간 210억원으로 추산되는 매출액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다.

시 입장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매년 발전시설 효율 저하는 물론 REC 가격의 급락은 연매출액 현저한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발전 수익률이 하락하면 그만큼 시민출자기관의 출혈은 심해 질 수 밖에 없는 것고 수익률 보장은 투자 원금 손실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이를 방지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악의 경우 시민출자의 폭을 줄이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출자금액 1,200억원을 50%정도로 대폭 줄여 금융권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출자한 자본금 1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시민출자기관에 재투자하고 50억원에 대해서는 12년차까지 운영비로 활용하며 투자금 50억원에 대한 배당은 타인자본(시민투자)상환을 고려 해 발전시설 운영 12년차까지는 받지 않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1년차 부터 추정 연매출액 210억여원 가운데 80억원을 이자 수익 배당 등 원금균등 분활상환 방식으로 투자원금을 보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히 확정된 바 없어 조속한 추진계획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시민투자 금액은 물론 투자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100MW급 태양광발전 선도사업의 투자제안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고 투자기간이 15년 만인 점과 수익률과 투자원금 상환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사업성이 없다. 아직 미정이나 2,000만원 미만에서 5~7년 정도의 단기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법인 설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시공사 선정 후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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