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관로 현장 실태조사(자료사진)
사업시행자 푸른군산지키미(주)와 2031년 사업 시설 인수
지연손해금 등 약 19억 3,000만 원을 최종 환수
군산시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 사업시행자 푸른군산지키미㈜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시설물 시정 조치 요구 등의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이 사업의 최종 인수인계 과정에서 법적 기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판결은 BTL 사업 전체의 정부지급금을 다룬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시설임대료 지급분 차감과 그 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BTL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역경사·만관 등 시설 이용에 지장이 있음을 인정하여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적용한 시설임대료 차감이었다.
군산시는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BTL 정부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정기적인 협의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지급 내역과 운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분쟁 소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길용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BTL 정부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2031년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완벽한 하수관거 기능 유지를 전제로 정밀 검증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전국 주요 유역 수질개선과 하수관거 보급확대를 위해 2005년 정부(환경부)가 1차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전국17개 시・군에서 추진하였으며, 군산시 역시 1차 대상 지자체 중 하나로 포함되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추진했다.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주무관청이 약정에 따라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확보는 어렵지만 공공성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생활 SOC’ 및 공공 인프라 분야에 널리 적용되며, 주요 적용분야 및 대상시설은 국방・군사, 철도・교통, 교육・학술, 환경・수자원, 문화・체육・복지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사업방식 중 하나이다.
채명룡 / 2026.11.17 1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