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뉴스 초점) 10년만에 재현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10년 만에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00조 투자 유치 공약’을 내걸었던 이원택 지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지난 7월 13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직 김관영 지사가 10년 전인 지난 2016년 추진했던 사업 내용과 판박이다.

‘내발적 발전’이라는 도정 슬로건이 무색하게 오직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이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은 새 출발한 이원택 지사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만금이 활력을 찾으려면 외부 투자를 통해 사행성 산업 유치가 수반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밖에 없는 것인가.

지난 2016년 8월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복합리조트 사업을 새만금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법안 조문에 '내국인 카지노'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 있지는 않았지만, 제안 이유에서 카지노업을 복합리조트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당시 김 의원이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관광리조트가 절실하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언론은 이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추진'으로 보도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취임 첫 기자회견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새만금 유치에 따른 도박 중독 등의 폐해 논란에 불을 붙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이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반대했고, “200조 투자 유치 공약의 실체가 카지노였느냐”며 철회를 촉구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 단체인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이틀 후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오픈 카지노) 설치 계획을 또다시 들고나온 전북특별자치도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전북특별법 추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나경균 사장)도 복합리조트를 관광레저용지 활성화의 앵커 시설로 보고 있으며, 10조 원 이상의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는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험난한 과정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즉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만들어지려면 전북특별법에 같은 구조의 특례를 신설하는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하며, 사행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국내 유일의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인이 출입하는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었기에 가능했다.

김관영 전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추진했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복합리조트를

호텔, 국제회의시설, 공연장, 쇼핑시설, 관광시설 등을 포함하는 관광단지로 규정했으며, 카지노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 과정에서의 쟁점은 카지노 허용 가능성, 관광진흥법과의 충돌, 강원랜드 독점 체제에 대한 영향, 도박 중독 우려 등이었다.

결국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군산지역의 경우 복합리조트 유치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맞붙었다.

그러나 내국인 출입으로 인한 폐해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걱정하는 반대하는 시민들의 강한 여론을 뛰어넘지 못했다.

가뜩이나 군산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보를 해온 이원택 지사의 이번 내국인 카지노 유치 발언으로 군산과 전북은 물론 전국의 여론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채명룡 기자

채명룡 / 2026.07.22 1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