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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기공사업 전자 경력카드 활성화법’ 발의

“ICT 시대에 걸맞는 전자카드 활성화”

신영대 의원(군산)은  25일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 상 전기공사 기술인력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활성화 하는 법안이다.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군산신문 / 2022.07.25 15: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