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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

정지숙 시의원

정지숙 의원은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4년간 시의원 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였으며 주민 주도, 주민 주체의 지방자치를 통한 주민역량의 강화 없이는 지역의 발전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고,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읍면동 행정혁신과 마을 자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거 때만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느끼는 그런 주권이 아닌 늘 행사되는 진정한 주민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일상적 주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해 1조 넘게 편성되는 군산시 예산에 대해 감시하고 심사해야 할 의원을 선출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선거구 8곳 중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구는 고작 3곳에 불과하다”며, “정말 필요한 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할 뿐 아니라 무투표 당선이 아닌 시민들의 평등한 선거를 통해 시·도 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 사회는 더 이상 꼭대기의 한 명이 아래로 규칙을 내리꽂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수평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가운데 의사와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과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주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원이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2.06.24 18: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