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임피면 읍내리 일원의 임피읍내 지구(1,648필지)와 어청도리 일원의 어청도지구(357필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지적도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종이에 작성・등록해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다.
군산시는 올해 전액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3년 연말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2.02.15 09: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