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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매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지표와 지급 실태, 준수율 등을 매년 3년 마다 조사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2013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 전국 평균 99.6%, 전라북도 평균 100.1%, 군산시는 평균 99.9%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공표되었으나 직접 조사한 결과 군산시 사회복지공무원 초임 연봉은 3천만원 초반이고 복지시설 근무자는 대략 평균 2천5백만원 정도로 83%정도로 지급되고 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큰 편차가 있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군산신문 / 2022.01.19 17: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