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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신영자 시의원

군산시의회는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신영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불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차별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신 의원의 건의문을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새군산신문 / 2021.12.20 14: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