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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가예산 반납액 과다”

김종식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의원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식 의원은 지난 13일 전라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버금가는 국가 예산 적극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과 전북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이 집행부에게 돌아간다”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을 유념하여 적극 재정집행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렵사리 확보한 국가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른 지난 3년 동안 도내 14개 시군이 반납한 국가예산이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의원은 “해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목소리가 예산철 마다” 나오고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를 알리는 보도가 간간이 나오지만 쓰지도 못한 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그는 또한 수백억 원의 국비 반납이 향후 정작 중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14개 시군뿐만이 아니라면서 전북도가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전북도가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약 14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의원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는 분명 철저한 집행과 성과를 내겠다고 해마다 설명해 왔다”라면서 전북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수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2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국가예산 등의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새군산신문 / 2021.12.17 09: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