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1-06-21 16:00:17 (월)

콘텐츠

새군산소식

(건의문) BTL하수관로 엄정 수사해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6.10 15:25:12

(건의문) BTL하수관로 엄정 수사해야

시공상 문제 개선 방안 마련관련자 처벌

혐의 인정 시 정부 지급금 정산 요구

 

군산시의회는 6일 건의문을 통해 군산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BTL하수관거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향상과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가 716억원을 들여 20116월에 준공한 대규모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이다.

이는 민간이 선 투자해 향후 20년인 오는 2031년까지 운영·관리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군산시에 관리 이전하는 사업방식이다.

하지만 준공 이후 부실시공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시가 시민단체, 하수도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꾸려진 민·관 공동전수조사단을 꾸려 201811월부터 20196월까지 중점구간 7km에 대해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20205월부터 20214월까지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미조사 구간 107km에 대해 전수소사를 실시한 결과 1800여건의 하자가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14km 구간의 하수관로에서 침하와 파손 400여 건, 연결관 및 이음부 불량 640여건, 토사 퇴적 170여 건 등 부실시공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7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동조사단은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 조치와 함께 하수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재시공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송미숙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에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시공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 조치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정부 지급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조사 결과 공사 진행과정 및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와 제반 증빙서류가 없는 등 부실시공의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민원인의 3차례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배임 등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대검찰청장, 감사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1.06.10 15:25:12

  • 디오션시티
  • 전라북도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 군산시의회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