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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일반공무원 투기 자체 조사해야

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LH직원 투기 의혹’을 바탕으로, 군산시도 선출직과 일반공무원을 아우르는 투기 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 투기 당사자들의 면면은 LH와 국토교통부뿐만 아닌 일반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인 여야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타시‧군 투기사례와 같이 도로개설의 예산 확정 전 공직자의 토지매입의 사례는 물론 광명시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 신도시 예정지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군산시는 선출직과 일반공무원을 아우르는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관련 자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군산시가 TF팀을 구성, 적발시 징계수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의 적정한 폭을 정해 자체조사를 벌일 뿐 아니라 선도적인 대응을 한다면 군산의 최하위의 청렴도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국적으로 청렴함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1.03.12 13: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