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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1.14 16:28:3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

신영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 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67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군산시는 8,5659,537(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됐으며,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6,121보다 큰 규모다.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8,441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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