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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상 50명 미만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은 9월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3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은 2019.9.1.부터 선임의무 발생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업장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 최소한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한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을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선임사실과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미선임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강조하며,“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사망재해 예방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09.18 20: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