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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군산시의회가 지난 18일부터 지난 26일까지 9일간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산시 전반에 걸친 집행부서의 사업은 물론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했다.

자치행정국과 복지관광국 등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비율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타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 목적 외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 검토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철저한 일몰제 적용 등으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이 주문됐다.

이어 세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원에 대한 사전점검은 물론 각 부서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세원 발굴에 노력과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를 위해 관내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의 경우 모든 학생이 기회균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재발굴을 위해 단발성 사업은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투자는 물론 중간평가·인터뷰 등을 통해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개념과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목적과 취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성 없는 프로그램은 수정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항만혁신국과 안전건설국 등의 소관 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통시장육성사업에 있어 사업단 역할이 불분명하다며 사업비 배정 시 신속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명산 야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관광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중국소학교 및 아시아 최초 여관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이 건의됐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사업홍보가 부족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금년 내 예산집행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지원자가 많은 사업에 예산 배분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아울러 우리지역 수산물 유통망이 미흡하고 수산물 판매 실적이 저조해 유통체계의 경우 군산시 주도의 계획과 추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획고 사전파악 판매망 등 판로개척을 강구함은 물론 브랜드화를 통해 가치를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주문됐다.

이와함께 문인의 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관시설 조성 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장인수 / 2019.11.27 17: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