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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행감) 강태창 도의원 “지방의회 건의·결의안에 대한 정부 회신 의무화 촉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6.11.20 22:44:13

    (도의회 행감) 강태창 도의원 “지방의회 건의·결의안에 대한 정부 회신 의무화 촉구”

    강태창 도의원

     

    강태창 의원이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건의·결의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 회신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그럼에도 관계기관의 회신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관계기관 평균 회신율은 지난해 0.2%, 올해는 0%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31건의 건의문과 결의문을 전달했지만, 회신은 단 1건에 그쳤다.

    이어 “회신 의무화는 지방의회 건의사항의 수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검토결과와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개별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전달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회신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회신기한 및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체계적인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6.11.20 2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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